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63.8%, 23,000,000명 접수

정부 집계로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이 63.8%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신청 인원은 23,000,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으로 접수됐습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누적 지급액은 4조3,817억 원으로 보고됐습니다. 다른 집계에서는 4조4,000억 원가량으로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집행은 선불카드 방식과 계좌 지급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월 22일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2차 지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신청·접수 창구와 시스템, 선불카드 물량을 확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의신청 시 국민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차 지급 신청이 5월 18일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이후 접수와 지급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시점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직업군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사례는 주민센터 문의와 이의신청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의신청 처리에 유리한 기준 적용 방침을 안내했습니다.

행정 측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절차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선불카드 물량과 시스템 안정화가 우선 과제로 점검되고 있습니다. 접수와 지급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