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63.8%…2,300만명 신청

정부 집계로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이 63.8%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신청 인원은 2,300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접수는 2차 지급 절차가 시작된 이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월 22일 주민센터를 방문해 2차 지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선불카드 물량과 신청·접수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장관은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보도는 고유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직업군 사례를 전했습니다. 보도는 소득 기준 상위 3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외 대상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상황입니다.

지급액에 관해 집계가 엇갈렸습니다. 한 집계에서는 지급액을 4조3,817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다른 집계는 1·2차 누적 지급액을 4.4조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정부는 주민센터 현장 창구와 시스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불카드 배포와 신청자 편의 확인을 점검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추가 지급은 관련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이 진행되면서 지급 기준 적용 방식이 주목됩니다. 장관 발언에 따라 일부 신청에 대해 재심사·기준 적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확정과 집계 통일은 향후 발표에서 정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