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점검·이의신청 기준 유리 적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집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18일부터 시작된 2차 지급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장관은 주민센터의 신청·접수 창구와 전산 시스템, 선불카드 물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장 직원들에게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선 이의신청 절차에서 최근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신속히 조정하는 등 국민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의신청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신청자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소득 기준상 상위 30%에 해당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대상 판정 기준과 증빙 절차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관은 인근 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 집행을 재정의 역할로 규정하고 추가 재정지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집행 담당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성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와 포상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