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인중개사 불법 782건 적발, 등록취소 17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 행위를 합동 점검해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총 7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와 허위 매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적발 사례에 대해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에는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과 과장 광고, 중개 보수 한도 초과 수수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 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도 점검 대상이었다. 시는 현장 확인을 병행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주요 행정 조치로 등록 취소 17건과 업무 정지 22건이 이루어졌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포함한다.

추가로 과태료 부과 400건과 행정 지도 338건이 실행됐다. 일부 위반 행위는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고 시는 전했다.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를 병행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인터넷 플랫폼에 다수 등록한 뒤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허위 매물 등록 행위로 판단해 현장 점검 후 행정 조치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관련 계약 내용과 광고 내역이 조사 대상이 됐다.

모 자치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법정 한도 초과 수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시는 입주(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 신고가 거래와 지분 거래, 사도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통보된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의심 400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