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인중개사 불법 적발 782건, 등록취소 17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78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시는 적발 건에 대해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 점검은 입주(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과 과장 광고,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등입니다.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과 계약서·설명서 작성 위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와 중개 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도 점검했습니다.

주요 행정 처분으로 등록 취소 17건과 업무 정지 22건이 있었습니다. 시는 해당 사안들을 현장 확인을 거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대상은 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그 밖에 과태료 부과 400건과 행정 지도 338건을 시행했습니다. 시는 위반 정도에 따른 행정적 제재와 교육을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자격 관련 조치로 자격 취소 4건과 자격 정지 1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치는 자격심사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입니다. 시는 향후 같은 위반이 반복될 경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소비자를 유인해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는 허위 매물 등록 행위로 판단해 현장 점검 후 행정 조치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관련 사건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한 자치구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시는 해당 사례를 포함해 이상 거래 의심 사례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서 통보된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목적 거래 400여건도 조사 중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현장 점검을 계속하고 이상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현장 조사와 수사 의뢰를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시는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신고 체계도 지속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