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사 8곳 현장조사…단체 상해보험 입찰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6일 단체 상해보험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는 단체 상해보험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의 담합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정위 조사관이 복수 보험사의 본사에 출입했습니다.

조사 대상 회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8곳입니다. 공정위는 각 사 본사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보 자료는 입찰 관련 서류와 계약서류 등입니다.

공정위는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은 회사나 단체가 피보험자가 되어 신체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은 단체 단위로 계약이 이뤄져 입찰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 간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찰·경매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형사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사건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