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경유 미국산 원유, 연간 1,600만배럴 무관세 길 열려

관세청은 2026년 5월 26일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 브리핑에서 제3국을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원유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이 조치로 연간 1,600만배럴의 미국산 원유가 추가로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원산지 규정 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관 절차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관세청은 호주에서 수입되는 나프타 대체품을 무관세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 전환이 석유화학 원료 조달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무관세 전환은 수입 원료 선택지를 늘리는 조치로 소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공급망 다변화와 관세 행정 규제 혁파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서 관세청은 통관 규정과 적용 절차를 손질해 무역 흐름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세부 절차는 관세청이 정해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자료에는 관세청의 적용 범위와 조건, 처리 절차를 명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관세청은 관련 업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표문은 관세 행정의 합리화와 수입 경로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관세청 발표문은 무관세 적용 확대가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의 조달 유연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취지로 구성됐습니다. 발표문에는 무관세 적용 대상과 제외 사유, 통관 서류 요건 등 세부 항목을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세청은 관련 고시와 지침을 통해 시행 일정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