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경유 미국산 원유, 연간 1,600만배럴 무관세 길 열려
2026년 5월 26일 · 국내 속보
관세청이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미국산 원유에 한미 FTA 무관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5월 26일 발표했습니다. 같은 조치로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도 무관세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2026년 5월 26일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 브리핑에서 제3국을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원유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이 조치로 연간 1,600만배럴의 미국산 원유가 추가로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원산지 규정 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관 절차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관세청은 호주에서 수입되는 나프타 대체품을 무관세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 전환이 석유화학 원료 조달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무관세 전환은 수입 원료 선택지를 늘리는 조치로 소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공급망 다변화와 관세 행정 규제 혁파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서 관세청은 통관 규정과 적용 절차를 손질해 무역 흐름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세부 절차는 관세청이 정해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자료에는 관세청의 적용 범위와 조건, 처리 절차를 명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관세청은 관련 업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표문은 관세 행정의 합리화와 수입 경로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관세청 발표문은 무관세 적용 확대가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의 조달 유연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취지로 구성됐습니다. 발표문에는 무관세 적용 대상과 제외 사유, 통관 서류 요건 등 세부 항목을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세청은 관련 고시와 지침을 통해 시행 일정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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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국 경유 미국산 원유 연간 1,600만배럴 무관세 조치가 한국 정유사 수입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무관세 적용으로 정유사의 수입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관세청은 연간 1,600만배럴 추가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 수입사가 제3국 경유 미국산 원유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하나요?
관세청이 공표할 적용 기준과 통관 서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구체 서류와 절차는 관세청이 추후 공개한다.
무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원산지·경유 증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외 사유와 원산지·경유 증명 기준은 관세청이 공표한다. 현재 세부 조건과 예외 항목은 발표 전이다.
제3국을 경유한 미국산 원유의 통관 심사 기준과 관세청의 검증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관세청이 통관 심사 기준과 검증 방식을 명시해 공표한다. 브리핑에서 통관 절차 정비를 약속했다.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무관세 전환이 석유화학 원료 조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무관세 전환은 석유화학사의 원료 선택지를 늘린다. 관세청은 조달 유연성 제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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