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 매점매석 처벌 강화

정부는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휘발유는 15% 인하, 경유는 25% 인하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연장을 5월 중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석유제품의 최고판매가격을 이번에도 동결했습니다. 이번 동결이 6차 조치입니다. 동결 조치는 공급과 가격 상황을 고려해 유지됩니다.

매점매석 단속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매점매석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팔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민생품목을 대상으로 한 매점매석 불법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였습니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신속한 집행 절차를 적용합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매점매석 제재는 동시에 시행됩니다. 소비자 가격과 유통 현황은 관계 부처의 추가 공지로 안내됩니다. 집행 세부 내용은 향후 고시로 공개됩니다.

정부 발표는 유류세 인하로 단기적 소비자 부담 완화와 매점매석 적발·환수 조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조치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