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 15%·경유 25% 유류세 인하 7월 연장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는 15% 인하, 경유는 25% 인하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이 같은 연장 방침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석유 분야 가격 관리에서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함께 가격 동결 조치가 유지됩니다. 당국은 시장의 가격 흐름을 계속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점매석에 대해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민생품목 매점매석으로 얻은 불법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대응은 위반 사실 확인 시 집행됩니다.

추가로 정부는 매점매석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로 소개됐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병행해 시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안 팔고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집행 수단을 제시했습니다. 위반 사업자는 처분 또는 벌과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와 환수 방식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의 세부 시행 방안과 집행 시점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당국은 관련 법령과 시행 지침을 정비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시장 동향을 근거로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