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휘발유 15%·경유 25% 인하 7월 말 연장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같은 날 석유 최고가격 고시는 6차에서 다시 동결됐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15%로 유지됩니다. 경유의 인하율은 25%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적용 대상과 적용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점매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매점매석이 확인되면 판매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합니다. 별도로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구윤철은 민생품목 매점매석 불법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불법이득 환수 절차와 관련 처벌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위반 시 처분 명령과 과징금이 병행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가격 고시의 동결은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가격 동결, 매점매석 처벌 강화가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조치의 집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부 시행 시기와 집행 지침은 관계부처가 추가로 공지합니다. 소비자는 주유소와 소매점의 가격 고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는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전 신고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