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매점매석에 부당이득 초과 과징금 추진

정부는 2026년 5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물가안정법상 조치의 집행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물가안정조치는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최근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근거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을 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위반 혐의 제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과징금과 포상금은 불법 이익 환수와 조기 적발을 목표로 합니다.

강제 집행 수단도 새로 도입됩니다. 정부는 물품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신설해 판매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압수된 물품은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 시장 공급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행정·수사 단계 권한도 조정합니다.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활용해 매점매석 물품 처분 이후에도 가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동발 공급 불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에서 거론된 주요 품목은 석유제품, 석유화학 제품, 요소, 나프타, 주사기 등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매점매석 적발 시 시정명령만 가능해 판매 강제가 어려웠다는 점이 대책 마련의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향후 절차로는 우선 시행령 개정과 함께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시행령과 법 개정 시점에 따라 실제 집행력 강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