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과징금 부당이득 넘게 부과, 물품 매각 앞당긴다

정부는 2026년 5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과 집행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표문에는 시행령 개정과 법 개정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위반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이익 환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물품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합니다. 압수된 물품은 법원 확정판결 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례는 공급 부족 품목의 시장 유통을 앞당기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 단속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합니다. 기존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보세구역 단속을 담당했으나 권한을 관세청으로 옮깁니다.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활용해 처분된 물품의 가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매점매석 적발 뒤 시정명령만 가능해 판매 강제 수단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물품은 고발·수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공매가 가능해 시장 공급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발 공급 불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해당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소·나프타·석유제품·주사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물가안정조치를 잇달아 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행은 시행령 개정과 물가안정법 개정으로 추진한다고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