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사 8곳 단체 상해보험 입찰담합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조사는 단체 상해보험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은 회사나 단체가 가입해 구성원이 신체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공정위는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입찰 관련 자료와 내부 문건 등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 사이에서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입찰·경매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정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조사는 진행 중이며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보험사들은 조사 사실을 확인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손해보험업계의 단체보험 입찰 관행을 들여다보는 차원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과 제재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