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분업계 7,476억 과징금·CJ 상표권료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전분 업계 4곳에 7,476억 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CJ그룹의 상표권료 및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분 담합은 7년 넘게 이어졌고 입찰담합 정황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전분 업계 4곳에 대해 7,476억 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날 CJ그룹의 상표권료와 내부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징금 규모와 상표권료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의 비용 구조와 계약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분 업계 조사 결과는 7년 넘게 가격을 짜고 올리는 행위가 있었다고 적시됐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가격 담합뿐 아니라 입찰담합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CJ 관련 조사에서는 상표권료가 매출의 54%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표 사용료의 적정성, 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추가 제재나 시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절차와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7월 7일에 공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심의 일정과 기업들의 제출 자료가 조사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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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업계에 7,476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하고 입찰담합 정황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J 상표권료 조사 착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들여다보는 조사인가요?
상표 사용료의 적정성과 계열사 간 부당지원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고 밝혔다. CJ의 상표권료는 매출의 54% 수준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외에 검토한다고 밝힌 추가 제재나 시정명령은 무엇인가요?
추가 제재나 시정명령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구체 조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공정위 심의와 기업 제출 자료가 향방을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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