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687억 원 법인세 취소 판결에 항소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과세 당국이 2021년 세무조사에서 나온 법인세 추징 사건의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했습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과세 당국은 전날 항소했습니다. 양쪽이 모두 불복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갑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취소를 구한 69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일부 세액만 남기고 대부분의 부과를 취소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과세 당국은 넷플릭스에 8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물렸습니다. 넷플릭스는 2023년 11월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조세심판원 단계에서는 넷플릭스 쪽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세액은 20억 원 줄었습니다. 이후 법원 다툼은 남은 세금 부과가 맞는지로 이어졌습니다.

과세 당국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번 돈에 견줘 세금을 적게 냈다고 봤습니다. 당국은 2020년 국내 매출 4,154억 원 중 77%가 해외 법인 수수료로 빠져나갔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국내 법인의 이익이 작게 잡혔다는 주장입니다.

해외 법인 수수료 금액은 3,204억 원입니다. 당국은 이 처리로 매출원가가 커졌고 국내 법인이 낸 법인세가 21억 원에 그쳤다고 봤습니다. 넷플릭스 쪽은 국내 법인이 단순 재판매 역할만 했고 콘텐츠 전송과 서비스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