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 휠발유 15%·경유 25% 유지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발표합니다. 휘발유 인하율은 15%를 유지하고 경유 인하율은 25%를 유지합니다. 연장 배경으로 중동 전쟁 등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같은 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합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가 ℓ당 698원이고 경유가 ℓ당 436원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 수준의 유류세를 7월 말까지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당초 탄력세율 적용 이전 세율이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병행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합니다. 경유에는 더 큰 인하폭을 적용해 산업·물류 부문 부담을 완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인하폭은 휘발유 ℓ당 122원, 경유 ℓ당 145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정유사 도매가를 묶어 가격을 정하는 구조에서 유류세 인하분이 소매가격에 반영된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3월 27일에도 인하기간 연장과 인하폭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도매가 통제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의 소비자가격 반영 상황은 정책 발표 이후에도 점검 대상이라고 정부는 말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7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그 이후의 정책 운용은 추가 발표로 결정됩니다. 정부 발표는 21일 관계장관 TF 회의 결과입니다. 관련 업계와 소비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가격 변동 현황을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