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다음달 시행, 지난해 철강 수출 303억 달러
K-스틸법이 다음달 시행됩니다. 법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저탄소철강기술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가 제외돼 단기 비용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시행됩니다.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법을 통해 철강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에는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저탄소철강기술 지원 내용이 포함됩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도 진행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법의 조치가 당장의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대책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25년 연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9.0% 감소한 303억 달러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수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법 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감소가 확인됩니다. 미국 수출액은 35억 달러, 유럽연합은 36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아세안으로의 수출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국가별 철강 수출은 미국이 2억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1.4% 증가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철강산업의 침체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문제와 구조조정 방식 때문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면 정부는 법 시행으로 탄소중립 전환과 기술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 시점부터 구체적 지원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K-스틸법은 제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기술 지원을 명문화합니다. 법 시행으로 관련 지원 프로그램과 기술 개발 지원이 본격화합니다. 다만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배제가 단기 원가 압박 완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 종목
포스코
법 시행의 주요 대상 기업으로 저탄소 기술 투자와 정책 수혜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제철
수출 의존도가 높아 무역 규제와 지원 정책 변화가 실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세아제강지주
저탄소 철강 설비와 기술 도입 투자에서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산업용 전기 요금 정책이 변화하지 않으면 철강업계의 원가 부담이 지속됩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지난해 철강제품 수출은 303억 달러로 전년대비 9.0%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EU의 관세·수입규제 강화가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업계는 수출 회복과 비용 구조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향후 일정
K-스틸법 시행
법 시행으로 관련 지원 프로그램과 저탄소 기술 전환 계획 실행이 시작됩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가 없으면 단기 원가 부담이 계속됩니다.
- ·대외 무역 규제 심화로 수출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자율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업계 재편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1주요 철강사의 전력비 비중과 전기요금 민감도를 점검합니다.
- 2기업별 저탄소 설비 투자 계획과 관련 예산 배분 공시를 확인합니다.
- 3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별 계약과 관세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용어 정리
- 녹색철강
-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과 설비로 생산한 철강을 말합니다.
- 저탄소철강기술
- 철강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과 공정을 의미합니다.
- 산업용 전기 요금
- 공장 등 산업 부문에서 부과되는 전기 요금으로 철강사의 원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관련 분석
철강업체별 원가 구조와 저탄소 설비 투자 계획 분석을 참고합니다. 해당 분석에서 수출 의존도와 전력비 비중을 확인합니다.
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