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다음달 시행, 지난해 철강 수출 303억 달러

다음달부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시행됩니다.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법을 통해 철강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에는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저탄소철강기술 지원 내용이 포함됩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도 진행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법의 조치가 당장의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대책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25년 연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9.0% 감소한 303억 달러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수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법 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감소가 확인됩니다. 미국 수출액은 35억 달러, 유럽연합은 36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아세안으로의 수출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국가별 철강 수출은 미국이 2억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1.4% 증가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철강산업의 침체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문제와 구조조정 방식 때문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면 정부는 법 시행으로 탄소중립 전환과 기술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 시점부터 구체적 지원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