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형 금융사 망분리 규제 1년 완화

금융당국은 5월 24일 고성능 인공지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화 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결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협의한 결과입니다.

이번 완화는 외부망 접속 예외와 클라우드 기반 AI 모델의 금융 업무 활용 허용을 포함합니다. 금융사별로 예외 적용 기준과 보안 요건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추가 지침으로 정리됩니다.

금융당국은 고성능 자율형 AI가 금융권 보안 위협으로 지목되자 AI로 방어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전면 해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통제와 로그 기록 등 보안 보강도 요구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앤트로픽의 자율형 AI '미토스' 관련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미토스 사안이 금융권 보안 논의의 촉매가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유사 위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스타트업과 핀테크 기업은 파생상품 설계 등 AI 활용 범위 확대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부 스타트업은 AI로 ELS 설계와 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금융사와 협업 방안을 준비 중인 업체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완화 시행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재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평가 시점은 완화 기간 종료 직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 지침과 각 사의 보완 계획 공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