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291곳, ESG 공시 의무화
정부와 여당은 2028년부터 연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장사 291곳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3년은 제재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8년부터 연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장사에 ESG 공시 의무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시 대상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됩니다.
대상 기업은 총 291개 상장사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연결기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처벌 규정은 도입 초기에 유예됩니다. 시행 후 첫 3년간은 제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에 발표된 제도안을 확대해 확정한 것입니다. 구체적 공시 항목과 가이드라인은 제도안에 따라 추가로 정해집니다.
공시 범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가 포함되고, 기업은 관련 데이터 산정과 검증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공시 체계 구축을 위해 내부 데이터와 외부 검증을 정비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사례로 LX판토스는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해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완료했다고 공개했습니다. LX판토스는 유럽 9개 법인의 인권·노동 관련 데이터를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시 대상 확대와 함께 기업의 이행 기간을 고려해 제재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부 이행 절차와 일정은 향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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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 10조원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연결재무제표 기준인가요, 개별재무제표 기준인가요?
연결기준 자산총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자회사까지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관련 법인 범위가 중요합니다.
ESG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과거 사례가 있나요?
시행 후 첫 3년간은 제재를 한시 면제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벌칙과 과거 사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외국계 기업도 2028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요?
국내 상장사 중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면 포함됩니다. 국내에 상장된 외국계 기업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투자자가 2028년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미리 확인해야 할 재무·비재무 항목은 무엇인가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와 외부 검증 준비, 내부 데이터 관리 현황,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해외 법인 공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단계적 적용 계획이 있나요?
발표는 10조원 이상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 적용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체계는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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