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배 소송 2차 변론 열려

2026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은 정용신 부장판사가 담당했습니다. 이날 변론에는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원고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피고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합병 과정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측의 소송 청구 원인과 손해배상액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 입증책임과 청구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날 변론은 큰 쟁점 공방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원인과 손해배상 범위의 명확화를 요구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주장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구체적 보완 요구 사항과 향후 일정은 이날 공개적으로 상세히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2차 변론은 소송 절차의 초기 단계 진행으로 분류됩니다. 재판부의 지적은 소송의 청구 취지와 손해 범위에 대한 법적 심리의 초점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법원의 추가 지시와 양측의 보완 제출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마치고 다음 절차에 대해 별도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과 피고 측은 법정에서의 주장 정리를 통해 추가 서면 제출이나 증거 보강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날 변론은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졌고, 재판부의 지적이 핵심 내용으로 기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