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업계와 간담회…특허수수료 인하 건의 받다
2026년 6월 4일 · 국내 속보
정부가 6월 4일 인천공항에서 면세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업계는 특허수수료 인하와 면세 한도 확대,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6월 4일 인천국제공항 내 한국면세점협회에서 면세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롯데·신라·신세계·경복궁 등 주요 면세점 운영업체와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회의 목적은 최근 면세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재경부는 최근 2~3년간 실적 부진을 겪은 면세업계가 자체 구조조정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중국 보따리상 의존도 약화 등으로 영업이익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업자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계 회복 흐름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고환율 기조가 계속되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 올리브영·다이소 등 국내 유통채널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업계는 정부에 구체적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를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여행객 면세 한도 확대와 면세점 운영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특허수수료는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매출 구간별 비율로 산정된다고 설명됐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맞춤형 마케팅과 K-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상품 도입 같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회의는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업계 건의 사항을 토대로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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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가 면세업계와 간담회를 연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면세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업계 회복 흐름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어떤 업체들이 참석했나?
롯데·신라·신세계·경복궁 등 주요 면세점 운영업체와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도 간담회에 참여했다.
업계가 정부에 어떤 건의를 했나?
업계는 특허수수료 인하, 여행객 면세 한도 확대, 면세점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맞춤형 마케팅과 체험형 상품 도입도 제안했다.
특허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특허수수료는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매출 구간별 비율로 산정된다. 간담회에서는 구체 비율은 제시되지 않았다.
간담회에서 업계가 우려한 외부 요인은 무엇인가?
업계는 고환율 기조와 올리브영·다이소 등 국내 유통채널과의 경쟁 심화를 우려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성장 전략 재수립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건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
정부는 업계 건의 사항을 토대로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후속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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