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상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국세청 세무조사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5월 25일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은 탈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발언은 고가 법인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의지를 담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법인 명의로 등록된 고가 차량의 사적 유용 혐의라고 설명했다.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통해 비용 처리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최근 1억 원 이상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사례가 다시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연두색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 가운데 고가 모델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사적 사용과 법인 비용 처리의 연결 여부를 중점으로 본다고 했다.

임 국세청장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사적 용도의 비용 처리는 관련 법령상 비용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혐의 수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반복했다.

여러 보도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 예고로 정리된다. 국세청은 혐의 확인 시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과 법인 차량 소유주 측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가능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