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위해 시행령 의견수렴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주병기 위원장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와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전 지역과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에는 2013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권과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법이 오는 2026년 12월3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법 시행으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시행령으로 정할 구체적 요건과 절차에 대한 업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개진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선순환이 선진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가맹사업 부문에서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시행령 초안과 세부 절차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은 개정법의 실무적 집행 기준을 정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