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12월31일 시행, 점주 협상력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전 지역과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가맹사업 부문에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공정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행령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의무 등 개정법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공정위는 개정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듣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2013년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권과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관련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12월31일로 정해졌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행령에서 제재 절차와 등록 기준 등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등록단체의 요건과 제재 방식 등 구체적 쟁점에 대한 업계 의견이 오갔습니다. 공정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