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미지정 해소…등록법인 의무 배정 도입

금융위원회는 5월 31일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6개월간 태스크포스 논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발표문에는 수습처를 찾지 못한 합격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장기 미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공회장 직권 수습처 배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험 합격 이후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합격자입니다. 방안에 따라 한공회장이 등록 회계법인에 직접 수습 배정을 하게 됩니다.

등록 회계법인에는 미지정 합격자 의무 배정 제도가 도입됩니다. 의무 배정은 등록 법인의 수습 수용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됩니다. 구체적인 배정 기준과 절차는 후속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수습기관 범위도 넓힙니다. 국회와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 선호 기관을 정식 실무수습기관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실무수습이 가능한 부서도 확대해 수습 기회를 늘립니다.

지도공인회계사 요건은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지도공인회계사 경력 요건을 7년으로 규정했으나 4년으로 낮춥니다. 이 조치는 수습 지도 인력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미지정 합격자의 수습 처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일정과 세부 규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관과 등록 법인은 후속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