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휘발유 15%·경유 25% 인하 7월 말까지 연장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유류세 인하 효과를 7월 말까지 유지합니다. 연장 기간은 두 달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석유제품의 최고판매가격을 이번에도 동결했습니다. 유류 공급과 판매 관련 가격 상한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동결 조치는 시장의 가격 흐름에 따른 결정입니다.

매점매석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합니다. 민생품목을 대상으로 매점매석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을 도입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품목의 판매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석으로 얻은 불법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은 집행 근거가 됩니다. 관련 집행은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함께 유통·도매·정유 업계의 판매·재고 관리에 영향을 줍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과 가격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조치는 5월 중 발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