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동 장관,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놓고 엇박자

2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투자 골든타임"이라며 반도체가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 호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인재 양성 등으로 다운사이클을 견딜 체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급망 안보를 위해 협력업체와 소부장 생태계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투자 실기라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튜브 출연에서 초과이익 배분 논의에 대해 "단순히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AI 시대의 반도체를 이미 공공재로 보며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양극화 해소와 전체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재분배 논의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쟁국들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투자를 늘리는데 우리 정부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정치권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같은 날 서로 다른 메시지를 냈습니다. 산업부는 재투자로 산업 경쟁력 확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초과이익의 사회적 역할과 분배 논의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