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초과이익 활용 두 장관 의견 엇갈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이 유례없는 초과이익을 거뒀습니다. 이익 활용 방안을 놓고 산업과 노동을 책임지는 장관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장관의 발언은 29일 같은 날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에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투자 골든타임"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기업 이익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인재 양성과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구체적 투자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노동계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 아니다. 더 큰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 시대의 반도체가 공공재적 성격을 띠며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을 논의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초과이익 배분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먼저 나왔고, 이후 관련 공론화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정부 정책이 투자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양극화 해소와 산업 전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산업부와 노동부의 메시지는 공통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우선순위와 수단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정부의 향후 구체적 방안 발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