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검토하는 성과급 이사회·주총 결의 의무화는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나요?

아직 구체적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타부처 협의와 추가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와 절차를 정할 계획이다.

의무화 대상은 모든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모두 적용되나요?

대상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을 결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는 내부 통제로 갈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지급 방식·시점의 구체적 변경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다.

목적은 투자자 보호다. 소액주주 권리 확대나 배당 정책 변화 여부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결정된다.

산업통상부가 경영성과급 결정 과정에 이사회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 마련 차원이라고 전해집니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22일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그는 "투자자들의 보상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각오하고 투자하는 만큼 과도한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투자자의 관점에서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토안의 하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산업부는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주주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정립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토는 최근 발생한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타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체적 방안은 검토 단계에 있으며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산업부는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다음 절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