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 회의서 한국 성장세 강조, 가입 30주년

재정경제부는 7일 허장 2차관이 지난 3~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차관은 이사회에서 회원국들과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OECD 및 프랑스 경제당국 고위 관계자들과 양자 면담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부의장국을 맡아 의제 선정 등 주요 논의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입니다. 허 차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경제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조발언에서는 연결을 통한 개방성과 규범 기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도 언급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등 급격한 변화에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허 차관은 '경쟁력 및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체계 개선' 세션을 주재했습니다. 회원국들은 규제 단순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글로벌 규제 협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허 차관은 이사회를 계기로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테파노 스카르페타와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 차관은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측은 관련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이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ECD가 가이드라인 제공과 국제 표준 개발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회원국들은 관련 가이드라인과 국제 표준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