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 각료이사회서 한국 성장세 강조…가입 30주년

재정경제부는 허 차관이 지난 3~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허 차관은 회원국들과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이라 한국이 부의장국을 맡아 의제 선정 등 주요 논의 과정을 주도했다.

허 차관은 기조발언에서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경제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발언에서는 연결을 통한 개방성과 규범 기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도 강조했다.

허 차관은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 같은 급격한 변화에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각료이사회 기간 허 차관은 ‘경쟁력 및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체계 개선’ 세션을 주재했다.

회원국들은 규제 단순화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글로벌 규제 협력도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OECD가 가이드라인 제공과 국제 표준 개발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허 차관은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도 면담했다. 기사에는 면담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