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가산금리 절반 인하·기업에 일자리 인센티브 도입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두 가지 주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입니다.

결혼 친화형 방안은 주거·자산·세제 전반의 제도 개선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혼인신고 이후 기존에 받던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를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환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가산금리를 절반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세부 조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는 신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30대 미혼 비중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30대 미혼 비중은 44.2%에서 62.0%로 늘었다고 제시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방안은 기업의 채용 성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구조입니다. 청년과 지방 일자리를 우대하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과를 낸 기업에는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금리 등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확산과 산업 전환으로 고용 없는 성장 우려가 커진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재정지원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우대 기준과 시행 시점은 관계부처가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두 발표는 같은 회의에서 공개됐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발표 문서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과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됐습니다. 관계부처는 후속 조치와 세부 지침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