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 규제 공백 지적과 신용대출 급증

한국금융연구원은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융권의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AI와 비AI 모형을 함께 다루는 통합적인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현행 규제 체계만으로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반법 제정과 금융당국 주도의 가이드라인 배포 등 여러 방식으로 AI 규율을 시도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이외의 모형까지 적용되는 모형위험관리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부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영역에서 규제 순응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지점이 조만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관련 기준과 감독 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별도 보도에서는 고금리 속에서 개인의 투자성 차입이 늘며 신용대출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는 신용대출이 사흘 만에 1조원 증가했다고 적혔습니다. 보도는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신용대출 잔액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이러한 신용대출 증가가 '빚투' 수요의 영향이라고 적었습니다. 보도는 당국이 이 같은 흐름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당국의 대책 검토 여부는 별도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두 건의 보고와 보도는 모두 6월 초에 나왔습니다. 두 사안은 금융권의 규제 체계와 가계대출 동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추가 발표나 통계는 향후 관련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