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모형규제 공백 지적, 신용대출 사흘에 1조원 증가

한국금융연구원은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AI와 비AI 모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맡은 연태훈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규율 체계가 모형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반법 제정과 금융부문을 특정한 금융당국 주도 가이드라인 배포 등 여러 방식으로 AI 규율을 시도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AI 이외의 기존 모형에도 적용되는 포괄적 가이드라인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형 전반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영역에서 규제 순응 여부를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존 모형위험관리 체계를 AI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모형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운영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용대출 시장에서는 최근 단기간 수요 급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용대출이 사흘 만에 1조원 증가했으며, 지난달 전체 금융권 신용대출 잔액은 6개월 만에 처음 늘었습니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일부 금융회사는 신용대출 증가와 AI 활용 확대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모형관리와 소비자 신용 리스크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 정비와 내부 통제 체계 강화가 병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