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주기 단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코스피 상장사는 10년, 코스닥은 5년 수준으로 감리 주기 단축과 모니터링 상시화가 검토된다.

감리 주기를 단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상장사 평균 주기가 20년으로 길어 분식회계 등 부정을 선제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계부정 적발과 후속 조치가 빨라져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행 시점은 미정이다.

검토안에는 감리 결과와 연계해 신속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구체 방안은 추가 논의 중이다.

세미나에서는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계속 검토한다고 밝혔다.

감사·회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구체적 영향과 보완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상장사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계부정 적발과 후속 조치가 빨라질 가능성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금융감독원은 6월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회계심사·감리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연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발표에는 박경진 명지대 교수와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 등 연구진이 참여했습니다.

연구진은 현행 심사·감리 주기가 상장사 평균 20년에 달해 분식회계 등 부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주기가 길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검토안에는 모니터링을 상시화해 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는 10년, 코스닥 상장사는 5년 수준으로 주기를 단축하는 안이 거론됐습니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회계부정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 결과와 연계해 신속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구체적 시행 일정이나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