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 다음주 공개, 예비비 4조 2,000억 원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이르면 다음주 고시로 공개합니다. 정부는 원가 기준 보전을 우선 검토하는 반면 정유업계는 MOPS와 기회비용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 기준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가 관련 고시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확정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정유 4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로부터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가 의견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해당 절차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고가격제는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보전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상태입니다. 보전 대상과 산정 방식은 고시에서 구체화됩니다.
쟁점은 손실 산정 기준입니다. 정부는 실제 생산·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인 MOPS와 기회비용을 일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4조 2,000억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최종 조율 과정에서 보전 범위와 산정 방식이 확정되면 고시가 확정됩니다. 고시 공개 시점에 따라 보전 집행 절차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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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
핵심은 정부가 실제 생산·공급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는 싱가포르 MOPS 가격과 기회비용 일부 반영을 주장하며 고시에서 최종 산정 방식이 결정된다.
손실보전 기준 공개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은 언제인가?
기준은 이르면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급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고시가 확정된 뒤 보전 집행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손실보전이 유류 가격과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목적은 유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 손실보전은 정유사 손실을 메워 시장의 가격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손실보전 기준이 소급 적용되면 과거 손실은 어떻게 정산되나?
사후 정산 방식으로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3월 13일부터 발생한 손실이 고시 기준에 따라 정산된다. 고시 확정으로 보전 범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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