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구글코리아 1,540억 원 소송 판결에 상고

역삼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 측은 지난달 28일 구글코리아가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9-1부가 심리했습니다. 상고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2심은 지난달 7일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역삼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 판결 중 강남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송은 각하 처리됐습니다.

과세당국은 2020년에 구글코리아에 약 1,540억 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세당국은 해당 수수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광고 재판매 수수료가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이라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며 구글코리아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관련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국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 흐름의 연장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