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구글코리아 법인세 취소 판결에 상고장 제출

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가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과세당국 측은 지난달 28일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상고로 사건은 추가 심리를 거치게 됩니다.

과세당국은 2020년에 구글코리아에 대해 약 1,540억 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해당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한 광고 재판매 수수료를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수익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심과 2심에서 다퉜습니다. 법원은 지급 성격을 놓고 두 의견을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은 과세 처분을 취소하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지난달 7일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2심은 강남구청장에 대한 일부 1심 판단을 취소하고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가 각하된 것은 지방세가 법인세에 연동된다는 점과 관련 있습니다. 역삼세무서장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상고로 최종 판단은 대법원 단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