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재투자, 노동부는 분배로 엇박자 난 반도체 초과이익 논쟁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5월 29일 개인 소셜미디어에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은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호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의 산업 대도약 성장 엔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의 경쟁력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의 이윤을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인재 양성 등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급망 안보를 위해 협력업체와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AI 시대의 승부가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같은 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야당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쟁국들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첨단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논의의 취지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극화 해소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사안이 특정 기업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의 발언은 같은 날 나왔지만 강조점은 엇갈립니다. 산업부는 재투자를 우선으로, 노동부는 이익 분배와 생태계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둘러싼 상반된 메시지가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