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23조4000억원 걷혀, 징수액 3.3% 감소

지난해 부담금 총징수액은 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5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자와 원인자에게 조세 외로 부과하는 금전입니다.

총징수액은 전년보다 8000억원, 3.3%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징수 규모의 변동을 설명하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보고서는 부과·징수 주체와 사용 내역, 운용평가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담배 반출량 감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가 지목됐습니다. 담배 반출량 감소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는 관련 징수액을 낮추는 요인으로 보고됐습니다.

정부는 전체 징수액의 84.4%인 19조8000억원을 중앙정부에 귀속시켰습니다. 귀속된 재원은 서민금융 지원과 에너지 기반 조성, 공공의료 확충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부담금의 쓰임을 항목별로 공개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현재 총 19개 부처가 82개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부담금별로 징수와 집행을 담당합니다. 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집행 내역과 이행계획을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개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담금은 환경과 에너지 관련 사업 재원으로 쓰입니다. 보고서는 이 부처의 집행 현황을 포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5개 부담금을, 금융위원회는 8개 부담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담금은 개발사업과 연계된 재원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부담금은 금융안정과 서민지원 관련 항목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