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23조4,000억원 걷혀, 중앙귀속 19조8,000억원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총징수액은 2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 줄었다.

감소 원인으로는 담배 반출량 감소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줄어든 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가 반영된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각 요인이 징수액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적었다.

정부는 전체 징수액의 84.4%인 19조8,000억원을 중앙정부에 귀속시켰다. 귀속액은 서민금융 지원과 에너지 기반 조성, 공공의료 확충 등에 활용됐다.

현재 총 19개 부처가 82개 부담금을 운용 중이다. 보고서는 부과·징수 주체와 실적, 사용 내역, 운용평가 결과 및 이행계획을 담아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문서라고 설명했다.

징수 규모는 2024년에 2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3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증가율은 지난해 -3.3%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부담금을 전기요금, 담배,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특정 공익사업 재원으로 부과한다고 정리했다. 보고서는 국가 재정의 결산서 성격이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