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301조 관세 15% 초과 우려에 '걱정 말라' 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월 5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로 제기된 추가 관세 우려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장관은 러트닉과의 소통 과정에서 '걱정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관세가 지난해 한미 합의 수준인 15%를 넘을 경우 미국에 유책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01조 조사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조사의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한미 합의로 설정된 15% 수준이 이번 논의의 기준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발언에서 러트닉 측의 전달 내용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러트닉은 추가 관세와 관련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메시지를 국내 산업계에 알렸습니다.

이번 발언은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가능성과 관련한 국내 우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관 발언은 구체적인 관세 부과 결정이나 수치 변경을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정부는 관련 논의와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미국 측과의 소통 내용을 공개한 사례입니다. 발언은 301조 조사와 한미 합의 수준인 15%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추가 관세의 실질적 여부와 범위는 향후 미국 측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