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한국산 제품에 12.5% 관세 제안…정부는 이익균형 유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USTR은 일부 경제권에는 10%를 제안했고, 한국 등 일부 경제권에는 12.5%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제안안은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특정 품목은 제외하는 방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청와대는 3일 USTR의 관세 제안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절차에서 한국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진행 중인 다른 301조 조사 내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USTR은 이번 제안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제안문은 조사 결과와 권고 관세율을 함께 포함한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이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절차에 참여하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부 발표문은 관련 절차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치 여부는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했습니다.

USTR의 제안은 현재 공개된 단계의 권고안입니다. 최종 관세 부과 여부와 적용 품목은 향후 절차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 기관들은 절차별 제출 기한과 공청회 일정을 확인하며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