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수입품 추가 관세 예고…한국 12.5%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발표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지 못한 국가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행 상태를 근거로 국가를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전체 대상국은 60개국으로 분류됐습니다.

USTR은 일부 국가의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다른 국가의 수입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 관세 대상에는 캐나다, 멕시코,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됐습니다. 12.5% 관세 대상에는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브라질, 스위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12.5% 추가 관세 대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이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USTR은 국가별로 관행과 집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제품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 품목별 적용 여부와 시행 시점은 보고서 내용과 향후 행정 절차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각국의 이행 상태를 근거로 관세 수준을 구분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무역 집행 조치의 일환으로 분류됐습니다. USTR의 분류와 세율 제안은 향후 관세 집행과 행정 절차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과 영향 범위는 추가 문서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입 기업은 이번 명단과 세율을 근거로 향후 행정 공지와 세부 집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USTR의 보고서 원문과 관세 공지문을 통해 대상 품목과 적용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발표되는 구체적 집행 일정과 면제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