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수입품에 추가 관세 예고, 한국 12.5%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지 못한 국가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문은 각국의 수입 통제 이행 여부를 문제 삼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USTR는 이번 조치가 수입품의 공급망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STR는 대상 국가를 60개국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발표문은 대상 품목과 집행 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관세율은 10% 또는 12.5%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대만, 영국 등 일부 국가는 10% 추가 관세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발표문은 해당 국가들이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인도, 한국, 브라질, 스위스 등은 12.5%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성명에서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발표문은 향후 집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번 발표에서 12.5%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발표문은 구체적 적용 품목과 집행 시점에 대해 추가 공지를 예고했습니다. 수출입업체와 관세 담당 부처는 향후 공개되는 적용 품목 목록과 집행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