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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르비아와 CEPA 체결…반도체·가전 관세 철폐

산업통상부는 6월 5일 한국과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발칸반도 국가 중 최초로 세르비아와 CEPA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체결된 CEPA에는 반도체와 가전 품목의 관세 철폐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자동차 부품은 즉시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산업통상부는 설명했습니다.

협정에는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관세 인하 방안도 담겼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발칸 파트너와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협정 세부 조치는 양국 간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몽골 간 CEPA 협상은 1년 7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울란바토르에서 5차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은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 차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CEPA와 몽골 협상 재개가 양국 간 무역 규범 정비와 관세 조정과 관련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관세 철폐 품목과 시행 시점은 향후 협의에서 확정됩니다. 후속 절차와 국내 관련 기업들의 대응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세르비아 CEPA에서 반도체 관세 철폐가 한국 반도체 수출에 주는 실질적 영향은 무엇인가?

핵심: 반도체 품목에 대해 최대 25% 관세가 철폐된다. 세르비아로 수출할 때 관세 부담이 줄어 가격 경쟁력과 거래비용이 개선된다.

체결일 이후 관세 철폐가 실제로 적용되는 일정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행정 절차는 무엇인가?

핵심: 적용 일정은 양국의 후속 절차로 확정된다. 정부가 별도 공지로 시행 시점과 원산지 증빙 등 기업의 행정 절차를 안내한다.

관세 철폐로 인해 세르비아 내 생산·현지화 전략을 검토해야 하는 제품군은 무엇인가?

핵심: 관세 철폐 대상인 반도체·가전과 즉시 무관세인 자동차 부품, 리튬·희토류 관련 품목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구체적 기업 판단은 후속 협의에서 확정된다.

CEPA의 리튬·희토류 관세 인하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핵심: 협정에 리튬과 희토류에 대한 관세 인하 방안이 포함됐다. 관련 원자재 수입 시 관세 부담이 낮아진다.

한국, 세르비아와 CEPA 체결…반도체·가전 관세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