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12.5% 추가 관세 제안에 정부는 '이익균형 유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월 2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일부 경제권에 12.5%의 추가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와 제안문은 관세율 안을 공개했고 일부 경제권에는 10% 관세안도 제시됐습니다.

USTR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와 의약품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외 품목의 범위는 최종안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3일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의견서 제출과 양자 협의로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공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관세합의상의 이익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최종 선정에 맞춰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캐나다산 원유 도입 물량을 3.3배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급 안정성과 연계된 외교·무역 협의도 병행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