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강제노동 제품에 한국 12.5% 추가 관세 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월 2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국가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경제권은 60개로 지정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12.5%의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일부 국가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대만, 영국 등 일부 국가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USTR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USTR의 예고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USTR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우리 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편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산 원유 도입을 기존 대비 3.3배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최종 선정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USTR 명단에는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스위스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국가는 한국과 함께 12.5%의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USTR은 밝혔습니다. USTR은 각 국가의 조치 이행 수준을 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