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한국에 12.5% 추가 관세 예고
2026년 6월 3일 · 국내 속보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제품 관련해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은 12.5%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됐고 정부는 USTR과 곧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대상은 60개 경제권으로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해당 발표는 2일(현지시간) 공개됐습니다.
세율은 국가별로 10% 또는 12.5%로 배정됐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대만, 영국 등 일부 국가는 10% 대상입니다.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브라질, 스위스 등은 12.5%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보고서에서 12.5% 추가 관세 대상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 관련해 조만간 USTR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는 해당 협의 일정과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별도로 정부는 캐나다산 원유 도입을 기존보다 3.3배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이달 말 예정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최종 선정과 연계한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CPSP 최종 선정 전후로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USTR은 보고서에서 각국의 수입 통제 조치 이행 여부를 근거로 국가별 세율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적용 시점은 보고서와 추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해당 발표를 근거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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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 무역대표부(USTR)의 발표에서 한국은 어떤 세율로 분류됐나?
핵심: 한국은 12.5% 추가 관세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이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USTR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관세 대상 국가는 몇 곳인가?
핵심: USTR은 60개 경제권을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체 대상과 품목은 보고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USTR은 세율을 어떤 기준으로 배정했나?
핵심: USTR은 각국의 수입 통제 조치 이행 여부를 근거로 국가별 세율을 배정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자세한 근거는 보고서에 있다.
발표 시점은 언제였나?
핵심: 해당 발표는 2일(현지시간)에 공개됐다. 기사에는 구체 월이 없으며 추가 안내에서 적용 시점을 확인하라고 적혀 있다.
어떤 국가들이 12.5% 대상에 포함됐나?
핵심: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브라질, 스위스 등이 12.5% 대상에 포함됐다. 캐나다·멕시코·대만·영국 등은 10% 대상이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했나?
핵심: 정부는 USTR 측과 조만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취지는 협의 일정과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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