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12.5% 관세 제안에 정부 '이익균형' 대응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경제권에 12.5%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USTR은 관련 제도와 이행 수준을 근거로 관세율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3일 정부가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과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소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내용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USTR은 일부 경제권에 대해서는 관련 국내 제도 또는 상호 무역협정을 고려해 10% 관세를 제안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최종 선정을 앞두고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을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산 원유 도입을 3.3배로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USTR의 제안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절차별 대응과 협의를 이어간다고 했습니다.